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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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또 △ 휴직 자 대체 채용 인건비 총인건비 제외 △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무대행수당 지급... 이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결국 지방공무원 들에게 쏟아질 것이라며,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선거관리...
공무원 '복종의무' 76년만에 사라져…'위법 지휘' 거부 가능
현행법 은 공무원 의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다. 양 법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위법한 상사 명령 거부 가능…불이익 처분 금지”
행안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 12세로 상향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 공무원 이 소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 연령을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직권휴직이 아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취학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초등학교 저학년인 3학년 학생 역시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임 - 초등학교 2학년 학생과 비교하여 자율성이 눈에 띄게 발달한 상태라고 보기 힘들어 실질적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이 경감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부모의 도움이 절실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한 공무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조를 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민간 근로자와 같이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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