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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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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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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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 불인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동일 위원에 의한 동일 안건 재심사라는 현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의신청심사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정수를 확대하고 이의신청심사 시 해당 인정청구심사 또는 부상 등급 변경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위원회 회의를 구성하여 심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의사상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은 단순 보상금 지급과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 등의 혜택에 불과한 실정임 - 의사상자의 유족과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상금을 일시금 또는 월액(月額)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월액의 지급액은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의 유족 및 가족들에게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구한 의사상자에게는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 지난 2011년 인도양 아라비아해에서 우리 해군을 도와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시킨 석해균 전 선장처럼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의료급여법상의 급여대상 이외의 잔여 의료비가 상당한 경우, 지급 주체를 둘러싼 개인·소속 단체·치료 병원 등의 갈등 유발 및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게 됨 - 그 희생과 공헌이 사회의 귀감이 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인정하는 경우, 의료급여 지원 외에 추가적으로 비급여 비용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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