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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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원만 육아휴직 여전히 ‘초2까지’라니…
현행 ‘교육 공무원법 ’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 의 육아휴직 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반면 일반 국가공무원 에게 적용되는 ‘ 국가공무원법 ’은 지난 6월 2일부터 육아휴직 ...
선관위 공무원 의 휴직 은 비난받아 마땅할까?
문제는 육아휴직 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이하 ‘규칙’)에 따르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을...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법은 사용자측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무원 '복종의무' 76년만에 사라져…'위법 지휘' 거부 가능
현행법 은 공무원 의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다. 양 법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임·난임휴직을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가능하게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의 상한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취학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초등학교 저학년인 3학년 학생 역시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임 - 따라서,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부모의 도움이 절실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한 공무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조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민간 근로자와 같이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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