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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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협중앙회 지방 이전론에 농업계 반발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구성원 간 상호부조와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은 공공기관 ...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인 만큼 중앙회 본부 이전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정부 정책이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수협 본사 이전 논란, 결정권은 어업인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 이 아니다. 농민과 어민이... 수협의 주인은 정부도, 정치권도, 특정 지역도 아니다. 본사 이전 여부 역시 조합원에게 더 큰 이익을 줄 수...
![[ 공공 부문 비정규직 현실은 ②] 구조적 차별에 놓인 공공 부문 콜센터 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34132_112549_0735_v150.jpg&w=3840&q=75)
[ 공공 부문 비정규직 현실은 ②] 구조적 차별에 놓인 공공 부문 콜센터 노...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직위원회법)이 올해 9월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무직위원회를 폐지하고 공공 부... 공공기관 이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교섭 테이블에 나설 때, 비로소 전화 너머 그 목소리의 주인 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매년도 경영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 경영평가단의 구성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해촉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영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위원은 임기 중 또는 임기만료 후 일정기간동안 평가대상인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감사ᆞ자문ᆞ연구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평가단의 위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하고, 해당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 시 주의ᆞ경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경영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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