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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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피부미용사 의료기기 남용, 기우에 불과한가
이외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상 불법인 눈썹, 아이라인, 입술문신과 헤어 라인문신, 점 빼기, 지방분해 주사 등도 6건 있었다. “규제 장치 마련? 현행법 처벌 강도보다 약해” 법안에 의료기기 오남용을 막을 안전장치를...
네일아트숍이 불법이라고?
- 현행법 , 시장 현실 반영 못해 산업발전 저해 - 네일단체협, 네일미용사 면허제도 신설 주장 네일미용 기술이... 협의회에 따르면 이같은 상황이 해결되기 위해선 공중위생관리법 과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돼야 한다. 우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 규제를 위해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미용기기의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산업이 일반적인 머리 손질에서 피부, 얼굴화장 및 손발톱미용 등으로 전문화, 세분화되어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미용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음 - 현행법령에서 미용업은 머리 손질을 중심으로 일반, 피부 및 종합미용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손발톱미용 만을 전문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국가자격제도가 미비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네일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을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메이크업업으로 세분하여 정의하고 미용기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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