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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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발전기본법상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한 언론 등에 공표를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및 사건 발생 은폐?추가 피해 사실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여 성희롱 방지조치와 성희롱 피해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정기적인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를 법률에 명시하여 성희롱 예방조치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고,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여성사전시관을 여성사박물관으로 승격시켜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여 국민들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함 -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의 고충 처리 또는 구제 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성희롱 예방조치의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에 반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 등을 반영한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현행법에 성희롱을 성폭력ᆞ가정폭력ᆞ성매매 범죄와 같은 엄중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국가 등이 성폭력ᆞ가정폭력ᆞ성매매 예방 노력과 동일한 노력을 성희롱 예방에 기울이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가 발표하는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부 대학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대학의 경우 성희롱 예방 조치 부진에 대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성희롱 방지 조치가 부진한 대학의 경우 이를 대학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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