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89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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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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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1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5%로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2인2025-09-16
212430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자금의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위해 최저한세액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최저한세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0인2023-09-07
212124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만의원 등 12인2023-04-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917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만이 갖고 있는 공익적 의미와 효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0인2013-02-28
1903819철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만이 갖고 있는 공익적 의미와 효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0인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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