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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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컵라면 재판' 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공판
피고인 측에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아 사법계 불신을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속성·날림... 서초동의 한 변호사 는 "‘3분 재판’으로 비유되는 날림 재판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이주영주호영여상규홍일표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등 변호사 200여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는데, 전직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계 원로들이... 검찰의 눈치를 보는 법원,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대법원장의 행태에 사법부 불신 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이대로 가면...
대법원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큰 파장 예상
이와 관련,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장병윤 국제 변호사 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뢰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의뢰인이 되려는 자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의 모든 법무법인 취업 활동을 국회 검증 절차 대상에 포함하고, 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정감사를 위한 요청의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며, 제출받은 자료의 의무보관기간을 규율하여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를 다시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는 경우 많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인사검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임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임액 및 사건요지 등이 빠져 있어 충실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법조윤리의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의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으로 비법조인으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법조인 출신을 지명하거나 위촉해 법조인으로 윤리협의회가 구성되고 있음 - 실질적인 인사청문 및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조윤리협의회 및 사무기구의 구성 및 조직을 정비하고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수임액을 포함시켜 법정화하며 이를 인사청문 및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로의 자료제출 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하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관리관을 사무기구와는 별도로 윤리협의회에 두도록 하고, 채용은 공개채용의 방식으로 하도록 함 - 법원행정처,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 및 사무기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기관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을 수 없도록 함 -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수임자료에 수임액을 포함하도록 함 - 윤리협의회는 국회가 인사청문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요구할 경우 공직퇴임변호사, 특정변호사,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법조계 및 금융부처 등 정부 고위공직 출신자에 대한 과도한 전관예우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법조윤리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응할 의무를 관계 기관에 부과하고, 법조윤리위원회의 활동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는 법조윤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 법조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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