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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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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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체험학습 사고 , 교사 중과실 없으면 책임 안 묻는다
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의료분쟁조정제도처럼 고의·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국가소송책임제에 대해서도 소방 관 등 다른 공무원 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사에게만 예외를 적용할 순...
"고의·중과실 아니면 면책"…체험학습 불안 해소될까
모호할 수 있는 '고의나 중과실'의 개념 역시, 이미 소방 기본법이나 경찰 관 직무집행법 등의 판례를 통해... 특히 교총이나 교사노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처럼,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 자체를...
'내란 상설특검',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대안) ▲ 경찰공무원 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총포·도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긴급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 구조ᆞ구급용 자동차, 혈액공급용 자동차 또는 경찰용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신호 또는 안전표지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또는 횡단ᆞ유턴ᆞ후진 금지 위반, 제한속도 위반,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관련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별도의 특례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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