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888수정가결개정안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292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회장은 회원으로 구성된 선거인의 투표를 통하여 선임하도록 함 - 선거인단의 규모를 확대하고 그 구체적인 사안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회장 선임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0인2014-02-06
1912291수정가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도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회계감사 등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인 관리 절차를 두어 수익사업의 투명화를 꾀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는 재향군인회 감독조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다른 보훈단체 규정에 맞추어 행정관청의 시정조치나 조사ᆞ검사 조항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 등 10인2014-11-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