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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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부, 녹색사업을 제2반도체로…순환경제로 전환 박차
이외에도 배달용 이륜차, 농 기계 · 건설기계 , 선박 등 전방위 확산 정책을 추진한다. 냉난방 분야는 히트펌프... 직류 산업은 AI 분야로의 급속한 전환에 대비해 전력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전력 부하에 효율적으로 ...
의정부시 불법주정차행위 단속대상별로 전담부서 달라 효율성 떨어져
번호판이 주황색인 덤프트럭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주기장내에만... 영업용화물차, 건설기계 의 불법주차와, 주기장 위반행위 단속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효율적 인 체계를...
![[Who Is ?] 이석우 아우토크립트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20250928223327_20940.jpg&w=3840&q=75)
[Who Is ?] 이석우 아우토크립트 대표이사
이번 웨비나(Webinar, Web+Semina)는 현대자동차의 사이버보안 설계 표준(Engineering Standard) 규격을 효율적으로 ... 농 기계 , 건설기계 , 산업용 로봇,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으로 사업 영역 확장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업무를 위탁?위촉받은 민간인에 대하여 「형법」 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는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아니함 - 이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 수출은 통상 전문 수출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설기계 소유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실제 수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수출 대상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수출이행여부 신고 및 수출 미이행시 폐차 또는 재등록 의무 등을 소유자가 아닌 건설기계 수출업자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 건설기계 수입업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른 건설기계 제작자나 정비업자 등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건설기계 사후관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시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적성검사 없이 바로 면허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과정 이수 후 적성검사를 거쳐 면허를 발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공제사업 분담금 부담비율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함 - 건설기계를 공사 현장이나 운전자의 집 주변 등에 불법적으로 주기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및 교통 혼잡 등의 피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해소를 위해 2009년 11월부터 자율적으로 임대료체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음 - 체납신고센터의 운영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가 누락되어 실질적인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효율적이고 활발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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