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여 권한 분산 및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유연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요구임 -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의 주요 요직을 검사로만 임명하는 현행 법제의 개선이 필요함 -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ᆞ기능적 중복으로 인하여 업무효율성이 저해되고 상위기관인 법무부가 검찰의 지배를 받는 결과를 낳은 등 법무부와 검찰의 동질화로 인하여 법무부의 적절한 견제와 감독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개정안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단기순환 보직제를 벗어나 법무부가 21세기 한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현직 검사가 아닌 법무행정공무원을 선발하여 검찰일반사무를 지휘ᆞ감독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함 - 개방직 임용 등을 통해 전문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ᆞ보호, 출입국관리, 인권옹호 등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비검찰 분야 업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 정책부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750만 시대를 맞아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교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재외동포 선거가 2012년 실시됨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지난 1997년 출범한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요구를 수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재외동포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