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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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창고 형 약국' 규제 급물살…약국가 '경쟁의 룰' 다시 쓴다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률에 직접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할 길이 열렸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 상이나 제조 업소 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뿐 아니라 소비자를...
본회의 의결만 남은 약사법 개정안 2건 '다뤄지나'
국회 본회의 개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의된 약사법 개정안이 다뤄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약국... 의약품도매 상이나 제조 업소 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특정 질환이나 특정 의약품 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창고 형 약국 규제 본회의 앞뒀지만…현장 “오남용 안전장치도 필요”
창고 형 약국의 표시·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일선...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 상이나 제조 업소 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대상 의약품을 확대하며, 의약품등 수입업에 대한 신고제도를 마련하고, 국가비상상황을 대비한 의약품 특례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의약품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법정형을 정비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을 공급할 때 품질관리와 안정성 확보를 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을 보관·배송할 수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창고를 두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물류관리 효율화 차원에서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위·수탁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동 업무를 위탁하여 창고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무관리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두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음 - 동 규정의 보완이 필요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피해구제 부담금의 부과기준, 피해구제급여의 유형, 피해구제절차 및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의 안전관리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의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규모 폐업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의 공급에 큰 차질이 초래될 것이 우려됨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현행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도매상의 창고기준을 264제곱미터에서 165제곱미터로 축소하여 영세한 의약품도매상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의 보관을 금지하고 창고의 보관시설기준을 법에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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