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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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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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가족 형태의 변화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여러 조사를 통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개식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개식용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이를 개선해야 함 - 정부는 2021년 말 개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임 -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은 농장주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농장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육 중인 개에 대한 처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업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ᆞ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ᆞ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ᆞ운반ᆞ보관ᆞ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개를 소유한 자로부터 격리하고 보호ᆞ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함양”을 “기르다”로 바꾸고, “사역(使役)”을 “봉사”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기능상 필요가 아닌 미용상의 이유로 행해지는 외과수술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동물보호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18%, 전체 인구의 1/5인 약 1천만 명의 인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음 - 등록된 반려동물의 수는 2012년 약 21만 마리에서 2014년 약 88만 마리로 급증하고 있음 - 유기동물 역시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락사를 통해 희생된 유기동물의 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총 11만 1387 마리에 달하고 있음 - 유기동물 안락사 및 관리의 OECD 유럽국가의 평균기간을 반영하여 안락사를 방지하고 분양·기증 기회를 늘리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유기동물의 인도 및 분양·기증을 비롯한 유기동물관리, 반려동물등록 등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현행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유기 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기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경과 후에서 15일 경과 후로 늘리고 분양·기증을 위한 5일 이상의 의무기한을 설정하여 유기 동물 안락사를 최소화하고자 함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근거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는 성숙한 동물보호·관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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