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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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게임 통해 만난 13세 청소년 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20대…징역형 집...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이혜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 ...
원작 캐릭터 무단 성인화, 저작권 침해·아청법 위반으로 엄벌
미성년자 설정·외형 캐릭터 성인화… '아청법' 위반 중범죄 더욱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대목은 해당 성인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는 경우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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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더욱 강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현재보다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 - 국제연합(UN)은 2000년 5월 25일에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그 행위지가 국내 또는 국외임을 불문하고, 그 범죄가 개인적 차원 또는 조직적 차원에서 저질러졌는지를 불문하고 완전히 형사처벌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바 있음 - 미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 및 철저한 단속은 세계적 추세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2004년 9월 24일에 최종 승인한 바 있으나, 최근 김점덕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단속은 극히 미미한 실정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잘못된 성의식을 조장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함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을 줄이기 위해 정보통신망의 화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ᆞ배포ᆞ소지한 자의 처벌에 대한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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