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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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9일 송영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12일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26일 송영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제311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311회국회(정기회) 제9차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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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742원안가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16일 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30일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30일 김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국회(정기회) 제3차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2년 9월 28일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0월 25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4차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전체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서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입소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과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제를 도입하여 상담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함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로 구분함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입소기간을 보호시설 유형별로 규정하여 현행보다 연장하도록 하고, 일반보호시설 입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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