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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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안' 등 73개 법률안 제·개...
(안 제6조제2항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강득구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특별감찰관이 감찰결과 감찰 대상 자의 범죄행위가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국회, '벌떼입찰' 방지 주택법 등 69건의 법률 재·개정 추진
1%가 20~30대 MZ세대로 나타나는 등 공연문화의 대표적인 축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 공연법 '의 규율을 받는... 대하여는 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조 제2항 및 제16조제1호의2 신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뮤지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뮤지컬 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법안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뮤지컬은 공연법의 규율을 받는 공연의 하위항목에 머물고 있어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 뮤지컬산업의 육성ᆞ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뮤지컬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뮤지컬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뮤지컬의 수출 및 온라인 공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행사ᆞ축제 등을 추진하는 법인ᆞ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뮤지컬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뮤지컬진흥위원회를 설치함 - 뮤지컬산업의 진흥ᆞ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뮤지컬진흥원을 설립함
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연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명칭을 변경함 - 공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도록 함 -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기술의 연구개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산업기술 등을 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연산업 기발시설 확충과 단지 조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함 - 공연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공연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극이나 뮤지컬 등 공연물에 대하여 등급분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공연물의 등급표시가 부적절하거나 등급표시가 없어 공연물별로 그 관람대상을 미리 판단하여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취하기 어려운 실정임 - 별도의 기준에 따라 공연자가 자체적으로 공연물 및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 확인 및 등급을 분류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등급 및 표시내용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공연물 등급분류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둠 - 관람객이 공연물의 적정 등급분류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범정부적인 안전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연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함 - 공연장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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