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87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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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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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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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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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freezone.co.kr2019-03-17중립
앞으로 "경마장 경륜경정 소싸움 경기장에 현금지급기 없앤다!"
구체적으로, 한국마사회법 제47조 제2항 , 경륜 * 경정법 제25조 제3항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을 신설했다. 또한 전통 소싸움 경기의 투표권인 우권(牛券)에 별도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조항도 두었다....
gokorea.kr2019-03-17중립
김영호 "경마장, 소싸움 경기장, 경륜·경정 장에 현금지급기 없앤다"
구체적으로, 한국마사회법 제47조 제2항 , 경륜 ‧ 경정법 제25조 제3항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을 신설했다. 또한 전통 소싸움 경기의 투표권인 우권(牛券)에 별도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조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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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경륜·경정과 관련한 금지행위의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수준이 낮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김희정의원 등 10인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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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산업의 확산으로 도박중독자가 증가하고 가정파탄에 이르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 경륜·경정은 현행법상 승자투표권의 1인 1일 구매금액의 한도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에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무분별한 승자투표권의 구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 1인 1일 구매한도를 정하여 경륜·경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김동철의원 등 12인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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