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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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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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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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시의 기반시설 등에 결합시켜 도시의 주요 기능에 관한 정보를 서로 연계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과 건설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음 -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 실태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명령 또는 감리자를 교체 할 수 있도록 함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설계?시공?감리를 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책임있고 건실한 감리를 유도하여 입주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지역 내의 주택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공사 착수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이후 의무 착공기간을 완화함 - 주택건설공사의 내실있는 감리업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실태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또는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함 - 국민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입주자저축 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간소화함 -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2종으로 단순화함 - 주택공급 유형 및 입주자저축을 단순화하고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부실감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감리자 실태점검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감리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감리계획서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감리자에 대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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