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아이들 운동회에 경찰이 왔다고?”…천하람, ‘ 소음 민원 공화국’에...
입법 대안을 설명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이 같은 비정상적인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 소음·진동관리법 및 경범죄 처벌 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국회, 지난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요청안' 등 의안 161건 접...
발의)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복지 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 개정법률안 (7일, 허숙정 의원 등 10인 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국회 발 맞춘 경기도의회, 이륜자동차 소음 해소·공회전 방지 조례 추...
앞서 지난 5월 국회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을 의결했고, 정부는 6월 13일께 공포한 바 있다. 국회가 처리한 법률은 과속질주· 소음 기 불법개조 등으로 오토바이 소음 관련 불편인원이 증가한 만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8월 13일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2012년 8월 17일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7일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6월 13일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8. 2일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