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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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45임기만료폐기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오손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더럽히다로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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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ᆞ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생태ᆞ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함 -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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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804임기만료폐기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함 - 제1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조해진의원등 11인2011-08-05

유사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적으로 뛰어난 지역을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체계적 관리가 어려움 - 생태계 보호 및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보전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환경 조사주기를 전국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을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까지 확대하고, 생태통로 설치 시의 사전조사 및 설치 후의 사후관리 절차를 정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까지 확대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을 폐지함 - 생태관광 사업자 등은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김우남의원 등 10인2012-09-06

1903949원안가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8월 13일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2012년 8월 17일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환경노동위원장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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