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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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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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명시하고,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정하여 과도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02

2121520상임위 심의

노동소송법안

-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노동사건 해결절차를 노동법원으로 일원화하고 근로자가 용이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상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및 그 연합단체의 통상사무를 처리ᆞ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방노동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지방노동법원은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및 노동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ᆞ가처분을 할 수 있고, 노동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음 - 노동민사소송절차에서 제출하는 소장 등에 붙여야 할 인지의 액수는 일반민사소송의 5분의 1로 하고, 해고무효확인 또는 근로자지위확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직복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노동법원은 행정사건과 민사사건, 민사사건과 비송사건을 각각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 이 법률안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최강욱의원 등 12인2023-04-20

2112983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자기에게 지급되는 임금(직접노무비)에 관한 내역은 알 수 있으나 근로자파견에 따른 전체 사업비 중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험료ᆞ교육비ᆞ영업이익 등(이하 “관리비용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알 수 없음 -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외에 관리비용등을 추가하고 임금 대비 관리비용등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함 - 근로자파견계약서에 적힌 임금과 관리비용등이 차지하는 범위를 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사업주는 계약과정에서 알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는 고지되는 근로자파견계약 내역을 통하여 알 수 있게 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착취가 방지되게 하려는 것임

박대수의원 등 13인2021-10-27

유사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 8월 27일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2년 11월 21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심사하여 각 개정안의 내용의 일부를 반영하여 새로운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12년 11월 26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환경노동위원장2013-02-25

1900015임기만료폐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상여금과 경영성과금 및 복리 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 차별시정 제도하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 거부와 같은 위험부담 때문에 차별시정 신청을 꺼려하고 있어 실질적인 구제조치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사용자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효과가 미미함 - 차별시정을 신청하려는 파견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 내의 파견근로자 중 지정한 대표자 또는 가입된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배 내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보상명령을 함으로써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함 - 현행 차별시정 제도는 차별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존재해도 차별시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별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음

이한구의원 등 28인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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