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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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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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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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6. 9. 27.「하수도법」 전면개정으로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환경기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6. 9. 27.「하수도법」 전면개정으로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8월 13일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2012년 8월 17일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수역에 누출ᆞ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물질에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추가함 -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 기후변화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대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 책임주의 원칙에 맞게 양벌규정을 정비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함 - 공공수역의 오염방지 및 오염물질 제거조치를 강화하고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부의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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