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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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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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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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의 89.1%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개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유해성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 담배제조업자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한 담배의 원료,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담배의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중독성 및 흡연을 유도하는 첨가물의 사용과 담배배출물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음 - 담배 제조시 사용이 제한되는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담배배출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여 담배를 제조한 자 또는 이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은 총 5개임 - 개별법령에 근거가 없는 기념일은 보건의 날이 유일함 - 보건의 날이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 국민의 보건의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국가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의 날을 법적으로 지정하고자 함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고 1997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설치되어 대국민 건강증진사업이 실시된 이후로 약 15년간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정책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음 - 한국건강증진재단은 설립 당시부터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리 및 기술지원, 건강증진관련 연구과제 기획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 한국건강증진재단의 근거를 개별법령에 두고 있지 않아 안정적 예산 확보가 매년 어려운 실정임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중시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어 건강증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토록 하고 수혜자 중심의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사업 제공 환경을 구축하여 국민의 만족도 향상 및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국민건강증진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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