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85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0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업을 명시하는 법안 발의
안상훈의원 등 12인2026-01-21
221582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전진숙의원 등 11인2026-01-02
2208487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521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임 - 담배의 종류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함
이학영의원 등 11인2012-11-12
1903976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용은 연간 1.6조원이나 조기사망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까지 합한 피해금액은 연간 5.6조원에 달함 -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229명보다 6배나 더 많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강력한 금연정책이 필요함 - 흡연율 감소를 위한 강력한 가격정책의 추진이 절실히 필요함
김재원의원 등 12인2013-03-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