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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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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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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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 연금지급 및 연금금액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 중 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민법에 따른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 - 미성년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연금에 관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정방식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연금지급이 지체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에는 연금이 지체되었을 때 통지 의무가 없어 연금 수급권자가 지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움 - 이에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군인이 사망 후 진급된 경우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연금이 지체되었을 경우 통보를 의무화하고 지체된 금액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여금과 부담금을 인상하고 고액연금 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소득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 - 보수산정의 기초를 봉급과 상여금으로 구성된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 중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연금 급여 산정의 기준 소득을 변경하고 연금액 조정방식을 변경함 - 연금의 실질구매력 유지를 위한 연금액 조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연금재정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연금 급여 및 기여금 산정 시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80을 소득상한으로 설정하여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 급여와 기여금 산정의 기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 군인ᆞ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령상 연금 수령자가 순직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의 2분의 1을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됨 - 국가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순직유족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연금 수령자가 순직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 경우 그 순직유족연금은 전액 지급하도록 함 - 유족연금액의 인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군인연금의 지급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연금지급률을 변경함 - 연금산정 기준보수 등의 변경에 따른 연금지급액의 증가를 방지하고, 군인ᆞ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3대 직역연금과의 상호 합산을 인정하는 등 통일적 제도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군인연금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정부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 군인과 정부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종전 기준소득월액의 5.5퍼센트 수준(보수월액의 8.5퍼센트)에서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보수월액의 10.8퍼센트 수준)로 인상하고, 현재 기여금 납부가 면제되고 있는 33년 이상 복무자에게도 계속해서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18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6월 25일 최동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남자배우자에 대한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자격자 연령범위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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