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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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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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부문별 조직 확대에 발맞추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모두를 포괄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ᆞ대표이사ᆞ준법감시인 등 주체별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지주회사의 원활한 자본 확충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함 - 금융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함 - 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비율을 3배 인상하고,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 간 규제차익이 없도록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분의 100으로 인상함 - 영업정지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 등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 과태료 부과한도를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금 감소 시 금융위원회 사전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직원이 서류의 비치ᆞ제출ᆞ보고 등을 게을리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함
금융지주회사법안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금융지주회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가 건전한 경영을 도모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금융전업자의 인가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타 법률에 의해 이미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를 이 법에 따라 인가 받도록 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 -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이 법 시행 후 법적용 및 해석에 있어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보완함 - 기타 자구·체계 등에 있어 조문을 정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추세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등 복합금융그룹 체계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소수주주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음 - 자회사 등의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궁극적인 피해 당사자인 금융지주회사의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가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있음 - 금융지주회사의 소수주주가 자회사 등의 이사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고 자회사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자회사 등에 대한 외부 견제를 강화하고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의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함 -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등 간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제공의 범위를 축소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 -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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