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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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ODA, 원조를 넘어 상생전략으로 ➈...ODA의 혁신 (5)
2010년 이전에는, 다시 말해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ODA는 부처에서 알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유사한 사업이 동일 국가에서 진행되는 일이 있었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 화 방안을 마련할 때...
"이러니 한국이 봉이지"...4000억 혈세 캄보디아 퍼줬다
우리나라 는 아프가니스탄처럼 전쟁 중인 나라 에서도 '프런티어 정신'에 입각해 위험을 무릅쓰고 ODA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현행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에는 수혜국의 자국민 보호 의무와 관련된 조항이...
캄보디아 사태로 드러난 한국 ODA의 허점
우리나라 는 매년 1억 달러 안팎의 공적 개발 원조(ODA)를 캄보디아에 제공하고 있다. 2024년에는 대외경제 협력 기금(EDCF) 기본 약정을 기존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두 배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협력 규모가 확대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의 범주에 포함되는 '긴급재난구호'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로 적시하여 두 법으로 나누어져 시행되는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협력을 연계하려는 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분쟁, 기후변화, 감염병 등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응 수요는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예산도 ODA 예산 대비 2017년 3.4%에서 2022년 7.8%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다른 나라의 관련 지원 규모나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부족한 수준임 - 인도적 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체계는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관기관,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규정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심사·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시행계획의 확정 또는 수정 시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차기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심사·의결 시 반영하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에 대해 자체 평가의 실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시행기관 간 국제개발협력의 중복을 방지하고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거나 시행기관 사업이 중복되는 등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이를 조정하도록 정함 - 주관기관이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위원회에 제출할 때, 안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정된 시행계획안에 관한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정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원조와 관련한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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