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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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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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에너지이용권을 받지 못하는 20%를 위해 급여의 종류에 에너지급여를 신설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참여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활급여 내용과 지역자활센터 업무에 상담 및 사례관리를 추가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에너지ᆞ식품ᆞ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속적으로 물가 인상 압박이 이뤄지고 있음 -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과도기적 상태 속에서 저소득층의 민생 위기가 심각한 실정임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를 현실화하여 두터운 저소득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보육법 관련규정 개정함으로써 영유아와 부모가 가정어린이집의 역할과 기능 등을 바로 이해하며 이용할 수 있게 함 - 가정어린이집의 정체성 정립과 보육교직원의 자긍심 고취를 하고자 함 - 보육비용의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자 등이 부당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3월부터 전 국민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음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 되어야만 정부지원보육료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상황임 -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소규모 어린이집으로서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갑자기 퇴소하거나 장기간 결석하는 등의 사유로 정부지원보육료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급에 부담이 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퇴소 및 결석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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