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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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 기업이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대기업과 해외시장 공동진출을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구체적인 기능과 추상적인 아이디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상적인 아이디어에까지 특허권이 부여될 여지가 있음 -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고,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선의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특허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음 - 개방형 혁신 모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자유ᆞ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 모델을 보장하고,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특허권이 부여되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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