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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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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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등록통계사업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하여 암 예방 및 치료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 - 암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피해를 경감하려는 것임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ᆞ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을 정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구축ᆞ제공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 암등록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의 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환자정보의 오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 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해당 암환자와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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