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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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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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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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237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함 - 법원의 판단근거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수진의원 등 10인2023-04-10

2111767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량감경의 구체적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에 있어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음 - 작량감경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0인2021-07-27

2018635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량감경의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하지 않음 - 작량감경의 여부 및 그 정도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는 때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함진규의원 등 10인2019-02-14

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작량감경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법관의 재량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의 자의에 의해 형이 감경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한 형의 작량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1인2013-02-22

1901913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 고통에 시달리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반인륜적 범죄임 -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제재 및 격리가 필요함 - 작량감경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과 일치함

최민희의원 등 11인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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