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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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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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타사 보험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손...
지사와 보험 대리점을 설치하여 보험 설계사를 통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 을 영위하고 있다. 나.... 나아가 구 보험업법 은 보험 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의 구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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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손24 밖 공제 보험 52만건…새마을·교직원 '사각지대'
기능과 상품은 보험 사와 유사 하지만, 각 공제사업 은 보험업법 이 아닌 개별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지난... 다른 공제 기관도 마찬가지"라며 "빠른 시일 내 법 개정을 추진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공동검사권 유명무실…무보·교직원 공제 회 등도 사각지대
한국교직원 공제 회는 교육부, 군인 공제 회는 국방부의 감독을 받는다. 2020년 정부와 국회는 보험업법 을... 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제 회의 경우 금융 당국의 감독에서 벗어나 있어 효율성과 소비자 보호 수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ᆞ조정 근거 마련, 공동 실태조사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함 -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겸영ᆞ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신고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보험회사의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 공제업(共濟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금융위원회와의 공동검사 협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보험회사의 겸영ᆞ부수업무 신고 부담 완화, 신고 처리절차 명확화,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간소화,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의무화, 보험계약 이전 결의 시 보험계약자 통지의무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제업 관련 협의 범위 확대 및 공동검사 협의 요구 근거 마련함 -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겸영ᆞ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신고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보험회사의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 공제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금융위원회와의 공동검사 협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간소화,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의무화, 보험계약 이전 결의 시 보험계약자 통지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공제업 관련 협의 범위 확대 및 공동검사 협의 요구 근거 마련함 -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공제는 민간 보험사의 보험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이지만 금융위원회가 아닌 안전행정부장관의 관리ᆞ감독을 받고 있음 - 관리ᆞ감독 미흡에 따른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의 부실 운영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제상품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 부문의 관리ᆞ감독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위원회에게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의 관리ᆞ감독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 중앙회와 금고의 공제사업과 관련한 정관의 변경 및 규정의 신설ᆞ변경ᆞ폐지 시, 주무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인가하도록 함 - 중앙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중앙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외부감사 명령권을 부여함 - 중앙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주무부장관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주무부장관은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 감독기관의 규제가 배제됨에 따라 불공정 경쟁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제상품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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