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83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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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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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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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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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53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시 기업 규모에 따른 인원 배정 제한을 금지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1인2026-04-30
2209860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6인2025-04-16
2208711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의무 지정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3인2025-03-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989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연구요원에 관한 복무관리의 부실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음 - 자연계대학원의 장이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반 지정업체의 장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법적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손인춘의원 등 11인2014-01-03
1901807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에 1년 이상 근무자만 복무기간을 단축해 주도록 한 「병역법」 제41조제4항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 미만 근무하다가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는 경우에도 다른 보충역과 동일하게 종전의 복무기간의 비율에 따른 일정 기간을 이미 복무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김종태의원 등 11인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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