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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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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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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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248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률상의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관이 정상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상참작감경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이 법률상 명시되지 않아 정상참작감경의 여부 및 그 정도가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 입법자가 정한 법정형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 선고가 이루어지면서 피해자 측 또는 국민의 일반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구현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상참작감경의 사유와 그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상감경이라는 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정상감경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전봉민의원 등 12인2023-05-24

2013317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6살 유치원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감정과 달리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작량감경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수의원 등 14인2018-04-30

1901913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 고통에 시달리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반인륜적 범죄임 -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제재 및 격리가 필요함 - 작량감경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과 일치함

최민희의원 등 11인2012-09-21

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이 작량감경을 할 경우 판결문에 작량감경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없어 법관의 자의에 의한 형의 감경이 이루어지기 쉽고 상소심에서 원심의 작량감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법관이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사유 및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1인2013-02-22

1901913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1인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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