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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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ᆞ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공장시설 피해 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자 지원제도 보완을 위해 소상공인, 농·어·임업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구체화 및 확대,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간접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의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의 풍수해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된 주민 참여형 선진재난관리 제도임 -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결과, 재난관리 분야에서 국민들의 자율적인 재난관리참여와 자기책임을 부여하여 재난관리주체로서 역할 및 지위 등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풍수해보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정책자금 수혜자들에게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의 수정 보완이 필요함 - 재난지원금·정책자금 수혜자 및 재해우려 시설로 관리되는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여 재해 취약지역 내 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풍수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보험 미가입시에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 풍수해보험 가입 의무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국지성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 기초지방자치단체 5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함 - 동일 시간에 비슷한 호우 피해를 입은 인접 소규모(읍·면·동)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제외됨 - 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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