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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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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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최평규 SNT홀딩스 회장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배당은 개인 주주의 경우 소득세법 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SNT에너지 등과 함께 그룹 주요 사업의 전략적 결합과 시너지를 기반으로 미국 과 캐나다 등지의 생산거점을...
![[4th-Infra] 새 소득 나올때마다 과세공백.."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113572_208244_1452_v150.jpg&w=3840&q=75)
[4th-Infra] 새 소득 나올때마다 과세공백.."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해야"
포쓰저널 강민혁 기자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미국 공인회계사)가 2026년 6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영국 등과 함께 소득원천설과 열거주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교수는 " 유럽 국가들이 근대 소득세 제를...
수협중앙회, 기업 손잡고 소비 늘리고…“K-수산물 세계로”
라오스 고용사회복지부, 동티모르 노동부, 미국 오렌지카운티 상공회의소, 주한 베트남대사 등과 협력을... 아울러 ‘ 소득세법 ’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양식어업 세제 개선을 이끌어내며 어업인의 소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과 같이 1차 산업인 농업의 경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 전액 비과세하고 있음 - 농가부업 규모의 소규모 축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하고 있음 - 어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어로어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비과세하여 어민이 상대적으로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음 - 법률에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비과세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소득의 경우 논ᆞ밭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 - 논ᆞ밭을 제외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식량작물재배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 어업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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