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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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게 함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게 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게 함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대상 사업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 전기위원회의 기능에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련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은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공재임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전력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계획임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역주민, 전력소비자, 전력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국가의 주요 계획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의사수렴은 필수적인 요건임 -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주민과 전력소비자, 전력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의 규정이 없음 -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지역주민, 전력소비자, 전력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의 공고·공람을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 -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이게 하고자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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