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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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송영길 "세계 일류 제조국가 가기 위해 항공우주산업 은 필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1906%252F20190626181225_32410.jpg&w=3840&q=75)
[인터뷰] 송영길 "세계 일류 제조국가 가기 위해 항공우주산업 은 필수"
하는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 더해 현재 범부처적으로 핵심기술... 또한 항공우주산업 을 자동차, 조선, 전자에 이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주력 산업 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대표적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우주산업 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지식경제부는 현행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을 이같이 전면 개편키로 하고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부가 항공우주산업 육성 로드맵 만든다
정부지원 명시 법개정 예고 대표적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우주산업 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5년마다... 지식경제부는 현행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을 이같이 전면 개편키로 하고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항공기 개발 사업 대상을 모든 항공기로 확대하고,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항공기 개발에 관한 사업,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개발 사업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가 작성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통계 작성 근거가 필요함 -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기본계획 및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과 품질 향상, 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품질경영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시험·평가기반 조성, 국제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함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부품산업은 경남은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경제를 책임질 대표산업이나 최근 세계 항공시장의 위축에 따른 제작물량 감소와 채산성 악화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 항공부품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 항공부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우수업체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5월 30일부터 2012년 8월 24일까지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하고 법률안소위원회에 회부함 - 대형유통업체의 확장이 중소형상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대형마트의 편법·위장입점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도입의 실효성이 약화된 실정임 -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시간제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시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함 -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점포등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함 - 상권영향평가서 등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함 -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상향조정함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2시간 연장함 -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일부가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접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적용범위를 현행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부동산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업종 전반으로 확대함 - 인력채용 연계사업,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및 중소기업체험학습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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