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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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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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과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여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 등이 보상규정을 작성하도록 하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미구성 및 심의 미실시 시 과태료를 상향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석 의무를 규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재인증을 시도할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 취소 및 1년 이내 재인증 불가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적용범위를 현행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부동산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업종 전반으로 확대함 - 인력채용 연계사업,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및 중소기업체험학습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8월 13일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2012년 8월 17일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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