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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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 공정 피해 입증 쉬워진다"… 공정 위 자료 제출 의무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과 '하도급 거래 공정 화에 관한 ... 공정 위가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한 무혐의 사건에 대해 신고인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법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입증 문턱 낮춘다…자료제출명령 확대
국회는 20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무위원회가 제안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기술유용뿐 아니라 불 공정거래 행위 신고 전반에서 신고인 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최근...
공정 위 손배소 자료제출 의무화… 공정거래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신고인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하도급법엔 처분시효 합리화 불 공정거래 행위와 불 공정 하도급 행위... 공정 위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과 하도급 거래 공정 화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편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ᆞ제출하거나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포상금이 과다 지급되거나, 착오 지급된 경우를 방지함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여건의 악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납부기한 등의 취소사유를 분할납부 결정된 금액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으로 과징금의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당초 납부기한 등이 연장된 사유가 소멸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증권거래법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포상금이 과다 지급되거나, 착오 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인이 환수 대상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함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교육에 대한 인적ᆞ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사전적인 예방체계를 구축ᆞ강화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 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왔음 - 최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 처벌을 받은 기업과 일감몰아주기로 제재를 받은 기업들을 위 지침에 의거한 ‘공정기업’으로 선정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 기업’ 선정 방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공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조성, 확산코자 관련 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편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ᆞ제출하거나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포상금이 과다 지급되거나, 착오 지급된 경우를 방지함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여건의 악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납부기한 등의 취소사유를 분할납부 결정된 금액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으로 과징금의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당초 납부기한 등이 연장된 사유가 소멸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증권거래법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포상금이 과다 지급되거나, 착오 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인이 환수 대상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고한 범죄가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 포상금심사위원회 설치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포상금 지급 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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