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위 경고...'대리점 갑질·거짓광고·정비 강제...
공정위 는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 상 지위의 남용')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 법은 자기의 거래 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 하는 행위를 불 공정 거래 행위로...
JW중외제약 ‘33억원 리베이트’ 혐의 공방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약사법 위반... 피고인측은 또 “ 공정거래 법 위반은 공정위 고발 있어야 처벌 가능하다. 공정위 는 총 110건의 임상연구...
'IPO 채비' 헤이딜러, 문제 제기하자 계정 차단 '논란'…시민단체, 공정 ...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딜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및 약관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약관법) 위반으로 공정위 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헤이딜러는 (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규모 혁신 기업이 증가하는 등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제외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의 신고 부담과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계열회사 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 규모에 관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등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함 -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하고 기업결합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함 -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 -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함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거나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기업결합인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의 기업결합은 유형별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는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시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업결합 신고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종사를 금지함 -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심의ᆞ의결 단계에서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ᆞ송달할 수 있도록 함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 디지털 시장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 권익을 해치는 폐해가 나타남 -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입법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해마다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업개요, 불만처리 현황, 정보공시 현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 확산이 우려되어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ᆞ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기에 한계가 있음 -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ᆞ소비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손자회사의 주식 보유 기준을 상향 조정함 -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회사 간 순환하여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기업집단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금지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익의 실질적 환수를 위하여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 조정하도록 함 -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적발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3년간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를 위반한 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해 압수ᆞ수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한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벌칙에 해당하는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전속고발제도는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형사처벌을 면제함으로써 불법행위 예방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담합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이도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