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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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가정법원 국제 콘퍼런스] 글로벌 해외 연사 인터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311%252F193277_76936_0931.jpg&w=3840&q=75)
[2023 서울가정법원 국제 콘퍼런스] 글로벌 해외 연사 인터뷰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 을 행하는 공적 기관 을 설치 하여 지원 자를 제도적으로... 특히 전문성이 높은 지원 자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4. 일본에서의 양육비 이행 확보 에 대해서는...
‘먹히고 작아진’ 양육비이행 관리원, 무슨 일이…
애당초 기획재정부는 이행 원을 독립된 기관 으로 계획했고, 한가원 내에 설치 되면서 이행 원 직원이... 법률 지원 ▲원만한 합의 진행과 민사 집행법상의 강제집행 ▲ 가사소송법 상의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등 양육비 추심을...
황은숙 회장 "한부모 자녀 돌봄 '한부모가정 지원 센터' 설치 절실"
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한부모가정복지시설... 이밖에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양육비이행 관리원을 설치 하고, 미성년 자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안은 사회 환경 및 가사 관련 인식 변화에 따라 가사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법 체계를 정비하고,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당사자와 사건 본인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 국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가사소송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다른 법에 준용을 최소화하여 가사사건 절차의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으로서의 면모를 갖춤을 목적으로 한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가사소송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당사자와 사건 본인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 가사사건에서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함 - 가사소송절차와 가사비송절차의 많은 부분이 민사소송법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가사소송법이 가사사건절차의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사사건의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을 정비함 - 관련 민사사건의 이송과 가사조사관의 임무를 정비함 - 가사재판의 결과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미성년자를 조력할 수 있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함 -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절차를 강화함 -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에서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 - 가사비송사건을 유형화하여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2장)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3장) 각각에 대하여 유형별로 세분하여 절을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조문을 위치시킴으로써 법률의 가독성(可讀性)을 높임과 동시에 향후 체계적인 개정이 가능하도록 함 - 가사비송사건 청구의 취하 명시, 재판의 방식에 대하여 개정함 - 가사비송사건의 불복제도를 정비함 - 후견에 관한 사건의 진술 청취 규정을 정비함 -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에서 반대청구를 인정함 -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 근거 마련함 - 가사조정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의 대표당사자에 관한 규정과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을 재판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당 규정까지 준용하도록 함 - 조정의 원칙을 명시함 - 제5편 이행의 확보 1)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사사건에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의 중요성과 사회 변화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 형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음 -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함으로써 「가사소송법」의 규범력을 강화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격의 보호와 양성 평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자녀의 복리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법의 목적에 추가하여 가사소송 전반에 걸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소를 심리할 때 직권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권할 수 있고 소송 당사자는 소송기간 중 상대방이 보호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을 권고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기 어렵고 상담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대상으로 면접교섭사전처분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위치가 노출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있어 소송 절차에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그 기대에 부응하여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다양한 제도적 미비점이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독립된 법인으로 그 위상을 강화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미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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