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81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21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보험의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2인2024-11-04
2112224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확대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0인2021-08-25
210652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김승원의원 등 14인2020-12-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078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제도적인 한계로 인하여 산재보험가입률이 저조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원칙적인 적용을 받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5-12-08
1912103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형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대리운전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포함시키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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