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814폐기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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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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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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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0265임기만료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내의 시설물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로서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함 -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영세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보수, 보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 등의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보수, 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등 10인2010-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972대안반영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은 복잡한 미로·통로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영세상인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낡은 전기, 가스시설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 전통시장 내의 시설물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로서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함 -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 보강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
정수성의원 등 12인2013-03-06
1913592원안가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통하여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전통시장의 안전성 확보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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