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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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지연 의원, 교사 대 특수교육대상 아동 비율 낮추는 특수교육법 개정...
만 3세 미만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학급 설치 기준은 2명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다 촘촘한 교육·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개 별 영유아 의 발달 단계에 맞춘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전국장애아동 보육 ...
특수교육 영유아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 추진
현행법 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가 1명 이상 4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명을 초과할 때만 2개...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를 위한 별도의 설치 기준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법 제27조...
조지연 국회의원, 특수교육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만 3세 미만 특수교육 대상 영아의 학급 설치 기준은 2명으로 낮추어 촘촘한 교육·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개별 영유아 의 발달 단계에 맞춘 지원을 강화한다. 조 의원은 전국 장애아동 보육 제공기관협의회 관계자들과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를 규정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특례를 인정하고,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시설과 보육교사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보조는 반드시 필요함 -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영아 1인당 일정 금액(평균 92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양측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규모의 격차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3세 미만 영아의 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두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취약보육이라 하여 이들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대하여 별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 보육을 기피하고 있음 - 어린이집의 유형에 관계없이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는 장애아 3명당 1명의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를 두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여 장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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