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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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복지부 , 정신 건강 의 날 기념행사…강지언 회장 근정포장
보건복지부 와 국립정신 건강 센터가 주관하는 '2026년 정신 건강 의 날 기념행사'가 매년 법정 기념일 인 10월... 알리고, 국민 정신 건강 증진 과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원계 소식] 9월 22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40121_112129_569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9월 22일
연구팀은 국민건강 보험공단 2002~2019년 자료를 활용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새롭게 제2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가천대 길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점외상센터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이번...
![[병원계 소식] 9월 3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39832_111103_3633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9월 3일
한편, 보건복지부 지정 유방 전문 종합병원인 대림성모병원은 핑크웨이브 챌린지를 비롯해 핑크스토리... 등 보건 의료인력 교육·교류 및 대 국민 암 예방·치료· 건강증진 공동사업 등이다. 특히, 암 진료 데이터 연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의 날 및 건강주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한국건강증진재단의 법적근거를 신설함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제를 도입함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안
- 소아암 및 소아희귀질환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이들 환자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가 저출산 극복 대책 차원에서 출산장려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동도 건강하게 잘 키움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복리 증진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 소아암 및 소아희귀질환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이들 환자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암등의 유병률(有病率)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안
- 소아암 및 소아희귀질환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이들 환자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가 저출산 극복 대책 차원에서 출산장려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동도 건강하게 잘 키움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복리 증진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 소아암 및 소아희귀질환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이들 환자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종합계획의 수립, 소아암등의 예방·관리 및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암등의 유병률(有病率)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의 날 및 건강주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한국건강증진재단의 법적근거를 신설함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제를 도입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종합계획에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증진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임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시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건강취약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국민건강증진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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