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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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화순전남대병원, 비뇨기암 로봇수술 1500건 돌파 外
아울러 이 의료원장은 지역사회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체계를 확립하는 등 국민 건강 증진 을 위한... 윤성찬)는 보건복지부 의 공중 보건 의사 감소 대응 추경 집행 계획과 관련, 현재의 대책으로는 의료취약지의...
![[오늘의 브랜드] 이브자리, '제60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국세청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149362_107997_1742.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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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강증진 개발원이 주관하는 '2025년도 건강 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 건강 친화기업 인증제도'는 「 국민건강증진법 」에 근거하여 직장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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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차관을 비롯해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및 가톨릭호스피스...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은 19일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2기 패널병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의 날 및 건강주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한국건강증진재단의 법적근거를 신설함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제를 도입함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안
- 소아암 및 소아희귀질환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이들 환자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가 저출산 극복 대책 차원에서 출산장려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동도 건강하게 잘 키움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복리 증진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 소아암 및 소아희귀질환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이들 환자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암등의 유병률(有病率)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안
- 소아암 및 소아희귀질환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이들 환자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가 저출산 극복 대책 차원에서 출산장려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동도 건강하게 잘 키움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복리 증진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 소아암 및 소아희귀질환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이들 환자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종합계획의 수립, 소아암등의 예방·관리 및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암등의 유병률(有病率)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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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 날 및 건강주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한국건강증진재단의 법적근거를 신설함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제를 도입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종합계획에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증진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임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시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건강취약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국민건강증진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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