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81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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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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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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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취약시설은 전국에 약 13만 개가 분포하고 있어 모든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기 어려움 - 안전점검만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관리주체 등이 안전의식 및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스스로 시설물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예방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1인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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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 필요’ 의견이 있어도 법적 강제규정이 없어 정밀안전진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실시기한과 벌칙, 과태료 조항을 적용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함
이윤석의원 등 12인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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