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사실공표죄를 엄격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 관서별로 공보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공보담당자가 수사와 관련된 사실의 공표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중요 범죄이거나 추가 범죄의 예방 또는 아동 실종사건 등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공보담당 검사나 공보담당관이 발표를 한 경우에만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하도록 함

임내현의원 등 11인2013-02-21

1903808임기만료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공식 담당자를 통하여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보담당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내현의원 등 11인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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