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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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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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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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 구체화하고, 법원의 공개금지명령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및 수사정보 유출을 금지하고, 적용 예외를 구체화하여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표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법원이 발한 공개금지명령을 수사기관이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어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기본권 충돌 상황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공식 담당자를 통하여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보담당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ᆞ고발된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가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의 경우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측면이 있는 데 반해, 현행법에서는 이에 관한 처벌만을 규정한 채 위법성 조각과 관련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의사실공표의 허용 범위와 한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피의사실공표의 위법성조각사유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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